문재형(6718)님의 글: 정치인들의 착각 예로 노무현 대통령님 개혁방안 검찰개혁, 방송개혁 ,언론개혁 국
문문재형(6718)인천 ·
정치인들의 착각 예로 노무현 대통령님 개혁방안 검찰개혁, 방송개혁 ,언론개혁 국민의 힘당 주도적으로 기득권층이 힘이 강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때에 정치 지영은 위에서 말한 세력이 강한 반면 민주당 국회의원 적은데다 검찰개혁을 하자는 하자는 소리는 있었지만 전혀 여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정책과 법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책임은 국회의원 이겠는가? 당원과 국민의 책임이겠는가?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은 누리고 공직자의 책임은 300명 국회의원중 소수만 공직자의 책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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